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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pdated. 2024-04-28 17:53 (일)
의발특위본격가동

의발특위본격가동

  • 장준화 기자 chang500@kma.org
  • 승인 2002.04.11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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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(이하 의발특위)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.
김대중 대통령은 8일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일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을,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창종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를 각각 위촉했다.

이에 따라 정부는 11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첫회의를 열어 위원 2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.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는 개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.

이 의발특위는 앞으로 ▲의료기관의 기능 정립을 위한 의료 제공 및 이용체계 ▲의료인력의 적정한 공급을 위한 제도 ▲의학·치의학 교육 수준 향상 및 수련제도 개선 등 의료인력 양성 제도 ▲건강보험수가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의 안정화 등 국민건강보험제도 ▲공공보건의료의 발전 및 기능 정립 ▲의료분쟁의 조정 등 의료관계 법령정비 ▲그밖에 의료제도의 개선과 의료기관의 육성·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.

의발특위 위원은 ▲위원장-(김일순 국가과학기술정책전문위원) ▲위촉직-최창락(가톨릭의대 교수), 허갑범(연세의대 교수), 지제근(대한의학회장), 이종욱(의과대학장협의회장), 김한중(연대 보건대학원장), 유승흠(연세의대 교수), 신상진(대한의사협회장), 라석찬(대한병원협회장), 이기택(대한치과의사협회장), 김의숙(대한간호협회장), 문창규(서울약대 교수), 유종일(KBS 해설위원), 허영섭(경향신문 전문위원), 은방희(여성단체협의회 대표), 김소선(흥사단 이사장), 이상용(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), 신영수(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) ▲집행위원-정경배(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) ▲당연직-재정경제부 진념 장관, 교육인적자원부 이상주 장관, 행정자치부 이근식 장관, 보건복지부 이태복 장관, 기획예산처 장승우 장관, 국무조정실 김호식 실장, 대통령비서실 김상남 복지노동수석비서관 등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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